민주개혁세력 ‘공동연구’ 움직임

민주저부 10년 돌아보고 미래 제시하고…

‘김대중, 노무현 이후’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 창출을 준비하는 민주·개혁세력이 공동 연구 등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수공업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소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다.

몇몇 명망가 중심으로 꾸려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연구소들 상당수는 ‘사랑방’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줄면서 그나마 부족하던 연구 인력마저 줄여야 하는 열악한 처지다.

현재 진보의 미래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연구소는 10여곳 정도다. 우선,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의 새세상연구소, 진보신당의 미래상상 등 당 부설 연구소가 이런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나 의회제도 등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제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치적 의견이 서로 달라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진보적 가치의 재창조를 위한 공동 연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연대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부자 증세, 1가구 다주택 억제 등의 정책에 동의하는 야권 정당의 연구소들이 개혁적 복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 등을 함께 연구하자는 취지다.

정치권 바깥에는 희망제작소, 광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생활정치연구소,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1, 코리아 연구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이 진보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모색중이다. 이들 연구소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체계적인 공동 연구를 모색해 왔다. 지난달 7일엔 ‘노무현의 시대정신과 그 과제’를 주제로 추모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로 이들의 업적과 가치에 대한 연구 작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두 사람이 표방하고 추구했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대안 창출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개원 1돌을 맞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한상진 서울대 교수 등을 초청해 김 전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정부 10년 평가회’를 가동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해 미래의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교수(경북대)가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김호기, 이병천, 한홍구, 강수돌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 경제, 환경, 복지, 조세정책 등에 대한 진보적 정책 대안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또 오는 10월 노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집필했던 원고들을 모아 유고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