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황당한 핵주권론, 4대강보다 더 큰 재앙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53·경제학부)

‘핵 연료 재처리 시설’ 구상 공개비판, 장정욱 교수

“원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4대강 개발 사업보다 더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성은 물론 안전성조차 보장 안되는 시설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막아야 합니다.”

원전문제 전문가인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53·사진·경제학부)는 2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때맞춰 보수 진영 일각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 핵연료 재처리시설 논의를 통렬히 비판했다. “일본에서조차 원자력 마피아들을 위한 예산낭비 사업으로 비판받는 재처리시설을 한국이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시설비용 400조원, 세금낭비·환경오염 불보듯
일본 원전 전문가…“한국도 원자력마피아 존재”

교수와 변호사 등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환경회의 이사로 활동해온 장 교수는 이 단체에서 10여년간 일본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비용 분석 등을 연구해 왔다. 그는 일본 교토대학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과 분석으로 환경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마쓰야마 대학에서 원전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왔다.

장 교수의 반대 논리는 간단했다. 미국도 경제성 때문에 가동을 고민중인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한국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 정부도 제2기 재처리시설을 최대 400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비용 분석을 놓고 가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경제적인 사업을 한국이 왜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 과학자들이 ‘1만톤 정도의 사용한 핵연료를 원전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2016년이면 이마저 포화상태’라며 대안으로 재처리시설을 거론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재처리시설의 몇천분의 1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면 핵연료 보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400조원의 재처리시설만이 대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1999년 법개정을 통해 중간저장시설인 수조를 건설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비경제적인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고속증식로 등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재처리시설을 원하는 과학계와 산업계의 요구를 보수세력들이 핵주권론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마피아가 존재하고 그들의 주장이 보수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79년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된 경력이 있다는 장 교수는 “사면복권된 뒤 87년 일본으로 유학을 와 지금까지 일본에서 한국의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환경오염과 세금낭비가 뻔한 재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한 그는 전날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재처리시설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했다.

장 교수는 “앞으로도 재처리시설에 대한 경제적 효용을 주장하는 한국의 원자력 마피아들의 논리를 통렬하게 반박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글 권은중 기자 [e-mail],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

■ 8월 29일 알려왔습니다

‘황당한 핵주권론, 4대강보다 더 큰 재앙’ 기사에서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에서도 경제성 때문에 포기한 핵연료 재처리시설’이라는 내용에 대해,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은 실험용 재처리시설 1호기를 현재 가동중이고 상업용인 2호기도 시험 운행하다 고장으로 주춤한 상황이며, 영국도 재처리시설을 논란 속에서 가동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