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국선언’ 전교조 이메일 압수수색

“묵비권 행사로 증거 확보 차원”
전교조 “사생활 침해, 인권탄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 간부들의 인트라넷 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국선언 사건으로 고발된 전교조 관계자들이 소환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는 조직 내부의 인트라넷 이메일 계정뿐만 아니라 주요 간부 25명의 개인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이메일 계정에서 시국선언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가려내고 필요하면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수사기관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경찰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형사처벌하고자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수사를 내세워 개인 이메일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인권 탄압이다. 경찰의 이러한 수사 관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앞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노조가 주경복 후보의 선거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지부 간부들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자 통신의 비밀, 사생활 보호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하고 검찰에 재고발했다.

전성훈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