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십자회담 성과와 한계

추석상봉 합의…‘쟁점현안’은 후일 기약

남북은 26~28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9월26일~10월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상봉 정례화 등 다른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을 북측에 처음으로 전달했다는 성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게됐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은 남북이 1년6개월간의 대화 단절기를 거쳐 다시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벤트였다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본안' 추석 상봉 합의..`+ ∝'는 없어 = 양측은 이번 회담의 `본안' 격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했다.

남측은 최초 다음 달 27~29일 남측 상봉단 100명이, 10월6~8일 북측 상봉단 100명이 각각 금강산을 방문, 가족과 만나도록 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 추석을 사이에 두고 두차례 행사를 갖자는 방안이었다.

반면 북측은 동일한 규모로 10월3~5일 남측 상봉단, 10월6~8일 북측 상봉단이 각각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을 `초안'으로 제시했다. 추석인 10월3일부터 잇달아 행사를 갖자는 방안이었다.

우리측은 추석 민족 대이동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북측은 추석을 계기로 한 선전 효과를 감안한 제안으로 읽혔다.

결국 양측은 조율 끝에 추석 직전에 연달아 6일간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

장소도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남측이 단체상봉 행사만이라도 작년 7월 완공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갖자는 입장을 적극 개진함에 따라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완공 후 `빈집'으로 있었던 이산가족 면회소는 추석 상봉행사를 계기로 `개소식'을 하게 됐다. 향후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 상설 운영 문제를 적십자회담 등을 계기로 계속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약 1년9개월 만에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추석 상봉행사 외에 추가 상봉 계획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까지 논의하려는 우리의 구상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희망에 그쳤다.

남측은 올해 안에 상봉행사를 한 번 더 갖고 내년 설을 계기로도 상봉 행사를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의제를 추석 상봉행사로 국한했다.

매년 우리의 대북 비료지원과 연계해 연간 상봉계획에 합의해온 이전 정부시절 관행에 비춰볼 때 남측에서 할 `상응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 상봉 계획 및 상봉의 패턴 변화 등까지 협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북측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대표단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보다 `새로운 형식'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 아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합의서에 넣자고 북에 제안했다.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로 묶어 이산상봉 행사때 전체 상봉인원의 일부를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할당하는 종전 방식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채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도 `종전에 하던대로 이산가족의 틀 안에서 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결국 우리로선 이번 상봉 때도 대상자 중 국군포로.납북자를 일부 포함시키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적용키로 한데 만족해야 했다.

◇적십자회담 개최.이산상봉 합의 의미는 = 이번 적십자회담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북한 고위급 조문사절단의 방남 등을 계기로 북한이 일정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남북 당국간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결국 양측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우선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가게 됐다.

무엇보다 최근 유화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실제로 회담에서도 실무적인 태도를 보일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북측은 이번에 대북지원 등 타 의제를 돌출 제안하지 않고 본안 협의에 집중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각의 우려를 씻었다.

또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남북은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한다'는 문안을 넣음으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된 남북 당국간 인도주의적 협력을 재개할 계기를 만든 것도 의미있는 성과다.

다만 북측이 논의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이산상봉의 정례화.상시화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우리의 `근본적 해결의지'를 전달하는데 그친 것은 아쉬움을 남긴 대목이었다.

결국 2007년 11월 앞서 열린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연간 400명 수준으로의 상봉규모 확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국군포로.납북자)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등을 확인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경우 북한의 호응이 없는 한 의지만 갖고는 풀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준형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