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3불 법제화 필요없어” 발언 파문

교육부 기존태도 뒤집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대학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3불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던 교육부의 기존 태도를 뒤집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주최로 열린 ‘대학 경쟁력, 무엇이 열쇠인가’ 토론마당에서 “내가 만나본 대학교 총장이나 입학처장 가운데 3불 정책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대학의 양식을 믿고 자율에 맡기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에서 법으로 대학 입시 방법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지금 상태로도 3불 정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화를 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도 논술 이외의 필답고사를 금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나 교육부 고시 등으로 3불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데 굳이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부총리의 생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앞으로 3불 정책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며 “법에 금지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대학들이 ‘3불 정책’을 위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곧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식 연구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3불’의 정의 및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법제화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고려대의 수리논술 등 본고사 논란을 일으켰던 논술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6월 중순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일부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자,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