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변 학부모단체’ 조직 나섰나

학부모 지원사업, 기존 단체 배제한채 추진
시도교육청이 ‘리더’ 조직땐 정부 홍보용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부모 리더’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측면 지원할 ‘관변 학부모회’를 조직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부터 강원·대전·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월12일 대전에서 열린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만큼 학부모들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며 “2010년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리더를 양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전국단위 학부모회를 이끌어갈 학부모와, 각 학교에서 선발한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리더 교육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발굴·보급 △450명 단위의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제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 전국적으로 16억원가량을 학부모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들은 논의 과정에서 기존 학부모단체들이 배제된 데다가 교과부의 사업추진방향을 볼 때 새롭게 구성된 학부모회가 관변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학부모를 지원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학부모 리더를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조직할 경우 결국은 학교장이 선호하는 학부모를 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과부가 학부모회 활성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시급한 문제인 학부모회 법제화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고진광 공동대표도 “정부는 논의 초기부터 학부모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이렇듯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존의 학부모운동을 배제한 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혹여 내년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동원할 학부모 조직을 꾸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부모정책팀 박진상 팀장은 “학부모회 구성 방식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만큼 교과부는 전혀 이에 관여할 계획이 없으며, 정부 정책 홍보 수단으로 학부모회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들은 2일 서울지역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교육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 학부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