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8월까지 2570억

작년보다 12배 이상 늘어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주가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8월까지 257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집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5억원보다 1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 1월에 93억원이었던 지급액은 4월에 451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8월에는 2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180일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해준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상반기에 많은 기업들의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전환지원금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주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인 탓에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황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2월부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혜택이 끝났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구조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며 “정부가 효과 등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