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반복갱신’ 고용불안 고착화 비판

당정 ‘계약 연장 허용 검토’ 논란
‘해고대란’ 사실무근 드러났는데도 또 꼼수
“대기업·공공부문 비정규직 늘릴 것” 반발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근로계약 반복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고착화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운동단체들은 정부·여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또다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기업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시정한 기업에 한해 계약을 몇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업들이 중시하는 ‘노동 유연성’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보호’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처우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계약 갱신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4.7년에 불과한 현실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두세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평생 안고 살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충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비정규직법의 취지대로 고용주들이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이를 불법·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주장한 비정규직의 사용기한 연장이나 법 시행 유예 대신 ‘계약 반복 갱신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4일 공개될 예정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약이 해지되지도 않은 상태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조사 대상의 3분의 1에 이르러, 여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까지 더하면 고용을 유지하는 노동자가 해고 노동자보다 훨씬 많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고 대란’을 주장했던 정부·여당으로서는 처지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신상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계약 반복 갱신 허용’ 방안 등을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보고했지만, 다른 의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계에선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에 대한 정부·여당의 개정 논의가 노동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계약 기간이 2년 지났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기간제 형태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체 소속이라서 계약 갱신을 허용해도 전과 달라질 게 없다”며 “갱신이 허용되면 오히려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시장이 점차 비정규직법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정부가 다시 손을 댈 것처럼 얘기하면 노동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