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수해방지 협의 운만 떼다 흐지부지

2000년 공동사업 합의했지만
제도적인 관리체계 마련 못해

6일 새벽 갑자기 불어난 임진강 물로 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시민 6명이 실종된 사고를 통해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남북합의가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다.

임진강과 북한강 같이 남북에 걸쳐 있는 공유 하천의 물난리를 막으려면 남과 북이 수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체계적으로 공동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사이에는 공유 하천 이용에 관한 합의가 없고 수해 방지 통보 시스템도 없다. 남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뒤 몇차례 임진강 수해 방지 협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나마 이어지던 수해방지 협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며 논의조차 끊어졌다.

남북은 6·15남북공동선언 채택 뒤인 2000년 9월 평양에서 열린 2차 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임진강 수해방지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에서 논의됐고, 2001년 1월 경추위는 산하에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를 꾸렸다. 2003년 5월과 2005년 7월에 열린 경추위 회의에서 북쪽은 그해 수해방지를 위해 북한강 임남댐(금강산댐)과 임진강 등의 방류 계획을 남쪽에 통보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그해에만 적용된 것으로, 제도화한 합의는 아니었다. 북쪽은 경추위 석상에서 임진강 유역 등이 군부 관할임을 내세워 군사적 보장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후속 논의를 피했고, 남북은 방류량 관리 및 사전통보 등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합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남쪽 당국이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처럼 북쪽의 책임을 추궁하며 대북 압박에 나설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간 제도적 합의를 빨리 도출해야 한다”며 “임진강 수해 방지 문제를 놓고 남북 당국 대화의 실질적 재개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1주일 사이 황강댐 근처에서 큰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갑자기 연 것은 댐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거나 의도적인 방류일 가능성도 있다.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7일 기술적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에 완공된 황강댐 보수와 정비, 또는 가동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댐의 물을 갑자기 비워야하는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도적인 방류였다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항의의 표시거나 이른바 ‘수공’ 목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쪽의 황강댐 방류 의도를 한-미가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나 수공 징후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북한의 수공으로 볼만한 징후는 없다”며 “수공이란 용어는 북한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