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길’ 끊긴 남북, ‘물길’ 사고 불렀다

‘참변’ 근본원인은
현정부 들어 수해방지 공조논의 중단
남쪽 물높이 관측기 3년전에도 오작동
민·군 협력도 안돼…방재시스템 ‘구멍’

6일 일어난 ‘임진강 참변’은 북한의 예고 없는 댐 방류, 남쪽의 부실한 재해방지 시스템, 민·군의 부실한 방재 체계가 겹쳐 일어난 사고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당국은 북한의 댐은 모두 수문이 없는 ‘무넘이언제’여서 북쪽의 단순한 사고나 실수에 의해서도 급격한 수위 변동이 우려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넘이언제’란 ‘물이 차면 자연스럽게 넘치는 둑’이라는 뜻의 북쪽 용어다.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6년 6월 임진강 유역 수위가 ‘10분 이내 1ｍ 이상 변화’와 ‘1시간 이내 5ｍ 변화’ 등 두 차례 급변했으나, 북쪽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의 댐 관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위 변화는 모두 관측기기 오작동 때문”이며 특히 “북쪽 댐은 ‘무넘이언제’들이어서 급격한 수위 변화에 대비해 비상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6일 오전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경계수위 3ｍ를 넘어 4.6ｍ까지 올라갔을 때도 관측기기는 ‘먹통’이었다. 3년여 전 일어난 관측기기의 두 차례 오작동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당시 구축하겠다던 방재 시스템은 수위 변화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였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비록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민·군의 통합 방재체계도 허점투성이였다. 군은 사고 발생 3시간 전인 2시50분께 필승교 부근 초병한테서 수위 상승 사실을 보고받고 인근 부대에 이를 알려 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은 민간인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연천군이나 수자원공사 등에 통보하지 않았다. 군과 민간 사이의 연락체계만 제대로 갖췄어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던 셈이다.

임진강은 전체 수계의 68%인 173㎞가 북한에 있어, 북한에서 비가 내린 상황과 댐 운영이 남쪽 임진강 지역의 홍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2010년까지 연천군 군남면에 저수량 7000만t 규모의 군남홍수조절지를 건설해 임진강 북쪽 수계 댐의 방류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쪽 댐의 저수량이 5억t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쪽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방지 합의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천/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