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정책 ‘보통 이하’

4320명 설문…‘입시자율화’ 부정적 의견 많아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입시자율화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홍익대 서정화 교수(교육학)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논문집 <교육행정학연구>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5점 만점에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서 교수가 지난 2월 전국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연구원, 학부모 등 모두 43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씩을 매겨 평균을 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문항에는 2.66점, ‘학교 자율화·다양화·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에 그쳤다.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은 2.12점으로 가장 낮아,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교원평가제는 실시돼야 한다’(3.10점), ‘학교 정보공시제도는 바람직하다’(3.51점) 등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를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2.98점), ‘자율형 사립고는 확대돼야 한다’(2.80점) 등의 문항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