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대책도 ‘땜질처방’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한시적 취업에만 집중
“정규직전환 촉진·사회서비스 확충 등 나서야”

정부가 고용 불안에 대비해 마련한 내년 일자리 대책도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 위주로 짜여 임시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에서, 내년에 예산 지원으로 공공부문에서 55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자리 창출 규모는 올해(추경 포함) 80만1000개(약 5조2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수다. 더욱이 내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단기 대책’을 축소 운영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55만개는 올해 본예산 규모(40만4000개)에서 희망근로(10만개)와 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5만개)를 더한 수준이다.

희망근로 사업은 취약계층 25만명(1조7070억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수혜 계층의 절반이 안정적 취업보다는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하는 60대 이상 노인층으로 사실상 ‘복지대책’인 탓이다. 청년층과 30~40대 임시·일용근로자, 여성 자영업자 등 올 상반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고용 부진 계층은 여기서 비켜나 있다.

길어야 1년짜리 단기 일자리에 머무는 청년인턴 일자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공기관 인턴들의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따라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인턴 경험의 이점을 살릴 기회조차 상실했다. 올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행정부처 등에 정부가 마련한 청년인턴 일자리는 10만2000개(1조3049억원)였다. 정부가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해온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제공은 취업자 수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업과 연계되지 않은 채 반복되면 실직과 빈곤의 구조화 추세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증가 둔화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일자리 양극화 등 만성적 고용여건 악화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취약한 고용구조가 더 악화되지만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해 왔다”며 “취업유발효과가 큰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해 안정적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