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심한 장애연금

경증 땐 제외되고 액수 적어 장애인들 반발
둘째아이 지원한다며 장애아 보육료 깎아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장애연금 도입과 보육료 지원을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장애연금의 경우 수혜자인 장애인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을 두고서는 ‘아랫돌 빼 윗돌 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소득을 일부 보장해 주겠다며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했지만, 경증 장애인(3~6급)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데다 연금 액수도 적어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릴 예정이던 복지부 주최 공청회마저 장애인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됐을 정도다. 19개 단체로 꾸려진 ‘2010년 장애인예산확보 공동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등 내년 장애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4대강 사업 예산 폐기, 장애인 민생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의 둘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만 5살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예산은 삭감했다. 복지부의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만 5살 무상보육료는 101억원이 줄고,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만 12살 이하)도 13억8000만원이 깎였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