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네…” 교원평가제 논쟁 ‘점입가경’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 방침에교원 3단체가 철회 또는 유보를 주장하며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부모ㆍ시민단체가 학생ㆍ학부모가 평가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생ㆍ학부모가 원래부터 수업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음에도 평가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서한문을 발표해 교원들을 달래기는 커녕 학부모ㆍ시민단체의 반발만 자초하는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추진중인 6월초 김 부총리와 교원단체장의 회동이 교원평가제 논쟁을 마무리하는 돌파구가 될지, 새 국면에 접어들게 하는 계기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립무원(孤立無援)' 자초 교육부 =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적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 현재로선 교육부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 없다.

교육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단 시행해보자는 견해를 보였던 학부모ㆍ시민 및 일부 교원단체마저 일제히 교육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발단은 교육부가 최근 `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는 제목으로교원, 학부모 등에게 e-메일 발송한 서한문. 교육부는 서한문에서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수업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는 각 평가 대상자(교원)에게 제공해 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의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초 약속과 달리 `학생ㆍ학부모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교육부는 서둘러 "평가에서 완전히 제외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수업전문성에 대한 평가에는 참여하지 안되 설문을 통해 수업만족도를 조사한 뒤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제공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당초 교육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과 시민사회 등 교육ㆍ학부모단체는 "학생ㆍ학부모가 참가하는 다면평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교육과 시민연대는 "교육부가 제시한 매뉴얼(안)에는 동료교사 평가는 평가표를자료화해 교장과 본인에게 제공하면서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원자료를 해당교사에게 줘 학년말 자기평가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사 자신이 임의로 해석하고 반영할 수 있어 학생ㆍ학부모 평가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다고 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새 `합종연횡(合從連衡)' 가능성도 =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부가 시범운영을철회 또는 유보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느냐, 어떤 형태로 실시하느냐, 제도화하느냐 등에 대한 분명한 선을긋지 못한 채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닌 만큼 국민협의체 등을 구성,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안을 다시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학부모ㆍ시민단체의 반발은 교육부의 졸속 추진을 반증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분위기에 너무 둔감하다"며"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초점이 아닌 만큼 시범운영을 놓고 소모적인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안에 반대하는 서명교사가 25만명을 넘어 전체 교원의 90% 안팎인30만~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범학교 선정 등을 강행할 경우 6월25일께 3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중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여전히 6~7월께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 내용에는 교육부나 각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 등이 모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시행 시기에 대해 先시행-後보완(교육부)과 先보완-後시행(교원단체)으로 나뉘고 있어 타협 가능성도 일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김 부총리와 각 단체장이 이 문제에 대해 본격논의하기 위해 6월초 회동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르면서도 단순히 교육부의 강행 방침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오월동주(吳越同舟)에서 벗어나 교육부를 포함해 새로운 합종연횡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