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에 4대강 예산 떠넘기기는 비판 피하려는 꼼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와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앞에서 연 ‘반민생 4대강 사업 예산 폐지 운동 선언’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범대위 등 예산안 국회통과 저지·사업정지 가처분 신청

종교·시민·노동단체 등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위헌 소송에 나선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와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회원 30여명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폐지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4대강 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토록 한 것은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라며 “후세대가 누릴 자연을 파괴하기 위해 후세대의 혈세를 당겨쓰는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을 막고자 4대강 사업 예산폐지 운동에 돌입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범대위 등은 ‘반민생 4대강 예산 폐지 운동본부’(가칭)를 만들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집회와 한가위 귀성·귀경객 등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도 벌인다.

　법률 소송도 진행된다. 범대위 등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 38조 등(포괄적 위임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위헌 소송과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등으로 국민소송단도 모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민주당 등과 연계한 예산삭감 활동과, 교육·장애인·여성·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국선언도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