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율 ‘쑥쑥’…서울중앙지검 2년새 갑절

공판중심주의 등 영향…김준규 “무죄 줄여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 일선 검찰청의 대표격인 서울중앙지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1심 사건 무죄 선고 인원은 2006년 329명에서 2007년 569명으로 는 데 이어 2008년에는 789명으로 증가해 2년 새 2.4배가 됐다.

2006년과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자 수는 각각 7만5천263명과 8만7천106명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비율도 0.44%에서 0.91%로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인원 역시 같은 연도를 비교했을 때 124명에서 335명으로 2.7배로 늘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도 2006년 각각 74명과 84명이었던 1심 무죄 인원이 작년에는 187명과 184명으로 늘어 인원수는 물론 전체 기소자와의 비율에서도 갑절을 넘겼다.

전국 검찰청의 1심 무죄 인원도 2000년 이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 1천42명에 0.08%였던 무죄 인원과 무죄율은 2008년 4천46명에 0.31%로 증가일로였으며 특히 2006년부터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심 무죄율도 2000년 1%(560명)에서 2003년 0.7%(406명)로 감소하다 2004년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 2008년 1.81%까지 올라섰다.

검찰 관계자는 "2003년 공판중심주의가 시작되면서 재판에서 검찰 수사 당시의 자백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진술이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무죄가 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2006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현대차 로비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역시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되는 등 대형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 넘기면 일단 수사가 성공적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수사 초기부터 유·무죄를 신경 쓰게 됐다"며 "수사가 허술해서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달라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