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행정구역 개편, 지자체 31곳 통합 마찰

통합논의로 갈등 겪는 지자체들

일방 추진에 반발 확산…통합 반대 운동도
지방자치학자 145명 “졸속정책 중단” 촉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쪽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선언하고 나서는 반면, 다른 지방정부들에선 반대운동이 벌어지거나 아예 통합 논의 자체를 무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전·현직 지방자치학회장과 한국행정학회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 주도의 졸속 정책”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까지 통합이 거론되는 기초지방정부는 모두 47곳이며, 이들은 17개 안팎의 지방정부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곳으로 통합을 추진중인 31곳의 기초지방정부에서 마찰음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 남양주·구리시, 안양·군포·의왕·과천, 충북 청주시·청원군, 괴산·증평군, 충남 공주시·부여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목포시·무안·신안군, 속초시·고성·양양군 등지에서는 한쪽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상대방 지방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성남·하남·광주에서는 시장들이 모두 통합에 합의했지만 성남시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으며, 전주와 통합이 논의중인 완주군에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창원·진해·마산시·함안군에서는 통합 규모를 두고 서로 의견이 갈려 통합 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 관련 학자·전문가 145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에서 “무리한 시·군 통합은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몇 개 시·군을 묶으면 도의 기능이 약해져 더욱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전 지방자치학회장)는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 주민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마찰이 빚어지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