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기초정부 규모

한국 기초지자체 인구 21만여명
미·프·독·스위스 등 1만명 이하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인구가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지방정부의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인구는 21만8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43명인 프랑스의 121배, 2762명인 스위스의 76배에 달하는 수치다. 스페인, 독일, 미국, 이탈리아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는 모두 5000~7000여명으로 1만명 이하였고, 10만명이 넘는 나라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12만8061명인 영국뿐이었다. 일본은 6만7313명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렇게 기초정부의 인구가 많으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 활동을 벌이기 어려워 주민자치 성격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1990년 기초정부 구역을 확대한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나라들은 평균 인구가 각각 1만2620명, 3만1240명, 5만6127명으로 서유럽 나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었지만, 모두 한국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였다.

기초정부 수도 프랑스와 미국 등은 3만개가 넘었고, 독일도 1만4000여개에 달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8000여개, 일본도 1700개가 넘은 반면, 한국은 230개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읍·면 자치가 군 자치로 바뀌고, 90년대 정부 주도의 시·군 통합이 이뤄짐에 따라 60년대 1467개였던 기초지방정부의 수가 230개로 대폭 줄었다.

안 교수는 “이미 세계 최대 인구 규모의 기초정부를 230개에서 70~80개로 통합해 행정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정부의 몸집을 불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