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17일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국정원이야말로 국민 세금으로 이런 불법 사찰을 벌여 한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 사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어도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서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한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저 같은 시민의 일상적 활동을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은 분명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피고가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명백한 민간사찰'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외 출장 중 이 소식을 접한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시민단체에 정부예산과 기업의 지원이 끊긴 사례는 부지기수다"라면서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이 관여하던 한 사회투자지원재단에 보건복지부가 14억원을 지원했다 철회한 사례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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