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환란재판’ 재판될까
김세호 전 차관 구속기소
검찰내부 ‘고의성’…무죄판결 가능성 예측도

철도공사 유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의 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몸통’은 김세호?= 김 전 차관은 철도청장으로 있으면서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 유전사업의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 건교부 차관으로 옮긴 뒤에도 왕씨한테서 직접 유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정치권 외압 여부를 밝혀줄 연결 고리”라며 배후가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그러나 결국 김 차관을 움직인 배후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김 전 차관 혼자서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특히 인도네시아로 잠적한 허문석씨가 유전인수 잔금 대출을 위해 재정경제부까지 로비의 손길을 뻗친 것으로 드러난 것은 ‘힘 센’ 배후 인물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허씨는 이광재 의원의 소개로 석유공사 본부장을 만나 비축유자금을 쓸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이 “철도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배임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 등의 공소유지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은 당시 차관 승진을 앞둔 시점이었다. 상식적으로 철도공사에 손해가 날지도 모를 일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1999년 외환위기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환란 책임을 물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책판단의 오류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에 참가했던 홍만표 검사는 현재 특수3부장으로 유전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