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여성부 축소, 풀뿌리 운동이 버팀목”

독일 여성 정책전문가 마리온 뵈커(48)

독일 여성 정책전문가 마리온 뵈커

“여성 관련 국가기구가 축소된다면, 시민 사회는 국가에 대한 의존보다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내한한 독일 여성운동가 마리온 뵈커(48·사진)는 지난 18일 <한겨레>와 만나, 보수 정당의 집권에 따른 여성 정책의 후퇴에 대해 ‘풀뿌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보수정권 ‘성주류화’ 폐지에 앞장서
시민사회연대 통해 정책변화 일궈야

뵈커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여성부가 축소된 한국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선 모든 나라에서 여성 관련 부처의 후퇴는 공통된 문제”라며 “시민 사회는 성 주류화가 다시 부상할 때를 기다려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 사회가 연구를 통해 역량을 쌓아 공감대를 확산시킨 뒤, 정부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뵈커는 치켜올린 머리와 딱딱 끊어지는 독일식 영어로 독일 여성운동가의 강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성 주류화’는, 기획-실행-점검-평가 등 정책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없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출범한 뒤 1999년부터 연방 정부의 각 부처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뵈커는 ‘성 인지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적녹 연정 당시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05년 독일 기독민주당이 집권한 뒤 성 주류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지켜봤다. 성 인지 예산이란 공공 예산을 배분할 때 특정 성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이 남성, 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의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두 배이상 길다는 점을 감안해 변기 설치 예산을 남녀 시설별로 차등화시켜 짜는 것이 그런 사례다. 그는 성 주류화 정책이 폐기된 이유에 대해 “보수주의는 여성 정책을 가족의 중심에 두고,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평화나 공유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여성은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우파 정부는 성 주류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를 만난 18일, 국내에선 때마침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뵈커는 “후보자를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부의 장관에 영양학자를 임명한 것은, 이 부처의 역량을 후퇴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성 주류화 정책의 도구 가운데 하나인 성별 영향평가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성 인지 예산은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다.

글 이완 기자 [e-mail], 사진 이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