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반년새 51% 늘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유형별 연체액 현황

정부보증 대출 분석…저소득층 증가폭 더 커
안민석 의원 “등록금 상한제 등 대책 세워야”

계속되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연체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건수는 194만6600여건이었으나 올 6월 말에는 229만1200여건으로 17.7%나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도 5조6756억원에서 6조5943억원으로 16.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할 날짜가 됐음에도 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연체 잔액’(연체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1756억원에 불과했던 연체액이 올해 6월 말에는 2663억원으로 51.4%(904억원)나 늘었다.

문제는 무이자 또는 저리로 학자금을 빌린 저소득층의 연체액이 특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전액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소득 하위 4~5분위 학생에게는 4%의 이자(저리 1종)를, 6~7분위 학생에게는 1.5%의 이자(저리 2종)를 지원해주고 있다.

6~7%의 이자를 부담하는 일반 대출자의 경우 지난해 말 연체액이 1360억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1884억원으로 38.5%(524억원)가 증가한 데 반해, 무이자 혜택을 받은 대출자는 같은 기간 연체액이 40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무려 170% 늘었다. 4%의 이자 지원을 받는 저리 1종 대출자의 경우, 같은 기간 연체액이 109억원에서 317억원으로 191.5% 증가했으며, 1.5%의 지원을 받는 저리 2종 대출자도 연체액이 5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가율이 7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이자 혜택을 받는 계층에서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저소득층일수록 등록금 상환 압박의 고통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또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를 도입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이자 지원과 무상 장학금 혜택이 아예 없어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