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소송에 ‘검찰도 관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김숙 1차장, 박성도 2차장, 최종흡 3차장. 김봉규 기자 [e-mail]

국회 정보위 국정원 답변
원세훈 원장 “서울고검서 손배청구 가능” 밝혀
북 황강댐 방류당시 만수위보다 10m 낮아
김정일 셋째아들 이름은 김정운 아닌 김정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24일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손배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박 상임이사 소송 건에 대해 국정원은 법무부와 어떤 협의를 했느냐. 소송을 벌일 경우 역풍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박영선 정보위 민주당 간사가 전했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북한 선전벽보 사진.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만 사진작가가 원산 인근 시범농장에서 촬영했다. 문화방송(MBC) 화면 촬영.

이에 따라 박원순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손배소에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힌 이번 소송을 검찰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진섭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는 “국가기관이 관련된 소송은 법무부가 대리하도록 돼 있고, 그런 기계적 절차에 따라 서울고검과 국정원이 협의했을 뿐”이라며 “소송 결정의 주체는 국정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노동부와 국정원이 상시협의 채널을 가동하며 노동계를 불법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형 노사 현장에 불순세력이 끼어드는 것을 감지할 필요가 있어 노사 현장을 다루는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런 설명은 노동부와 국정원이 사실상 상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직원들끼리 인사 차원에서 만난 것”이라는 전날 문기섭 노동부 대변인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정원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 당시 만수위 논란과 관련해선 “(방류 당시) 수위가 만수위에서 10m 정도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류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정진섭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보도되는 김 위원장의 셋째아들 이름과 관련해 “(김정운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첩보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이 건강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덕담이 아닌 팩트(사실)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