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업자와 한통속 의혹 서울 3개 세무서 압수수색

종로·용산·구로 직원들
위장가맹점 감독 소홀

경찰이 일부 세무서 직원들의 부패 혐의를 잡고 일선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세무 직원들을 상대로 인지 수사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8일 서울 종로·용산·구로세무서의 부과세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금천서 수사과 관계자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면 국세청 본청이 해당 세무서에 알려주는 경보체제가 가동되어야 하는데, 일선 세무서 직원이 업자들과 결탁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경보체제는 국세청이 2000년 도입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경보 시스템’을 일컫는 것으로, 국세청 본청이 매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 승인자료를 수집해 ‘위장 가맹점’의 혐의가 보이면 일선 세무서로 확인을 지시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는 위장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경보체제와 관련된 과세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서 수사과 관계자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운영된 지 9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업자와 세무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뿐 아니라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까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