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지역정치인 ‘디딤돌’ 전락

국회의원 등 1206명 위원활동…작년보다 10%이상↑
서울 빼곤 제한규정 없어…“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지방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운위가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초·광역의원 등의 정치활동 기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기초의원 924명, 광역의원 210명, 국회의원 7명, 시장·군수 4명 등 모두 1206명의 선출직 공무원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044명)에 견줘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이들 선출직 정치인 1206명 가운데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진짜 학부모’는 10%인 121명에 불과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 사상구는 기초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인천 연수구는 9명 가운데 8명이, 광주 북구는 19명 가운데 18명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운위에 참여하는 시·군·구도 4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기초의원 417명 가운데 55.4%인 231명이, 울산시는 기초의원 50명 가운데 58%인 29명이, 광주시는 광역의원 19명 가운데 52.6%인 10명이 학운위원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여서, 학운위원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 수가 지난해 41명에서 올해는 61명으로 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정당 소속 인사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교육운동단체들은 선출직 공직자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학교 예산 지원 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학교마다 선출직 공직자를 학운위원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안민석 의원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올해 학운위에 참여하는 지방 정치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학교를 발판으로 정치활동의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학교의 건전한 자치활동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도마다 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