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해양수산부 앞에서 자원순환사회연대 회원들이 무분별한 해양투기로 바다 생물들이 위기에 놓이는 상황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해양부, 수산자원 회복계획 마련
인공어초 설치도 10년뒤 30만ha로 늘려
2015년까지 연근해 자원 1000만t 회복
해양수산부가 30일 제10회 바다의 날(31일)을 맞아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 간에 바다 영역 확보를 둘러싼 긴장 및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연근해 안에서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원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연근해 수산자원 실태 한·중·일 세 나라가 본격적인 배타적경제수역(EEZ)체제에 들어가고 한-일,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국내 연근해어장은 종전 94만1000㎢의 53% 수준인 52만5000㎢로 줄었다. 기본적으로 어선 수에 견줘 수산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과도한 어획에다 불법어업, 치어 남획까지 성행해 연근해 수산자원량 감소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연근해 어선 수는 6만7000척이고 수산자원량은 780만t이었다. 현재의 어획 수준이라면 2015년에는 자원량이 절반 수준인 390만t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 회복정책 현재 시행 중인 인공어초, 종묘방류 및 바다목장사업 등을 연계해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보존·이용·관리에 관한 법령의 통합 및 정비도 서두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 회복 시스템 구축 △연근해 수역 수산자원 조성 △해역별 서식환경에 적합한 어종별 우량 종묘 방류 △어선 감척사업 추진 △서식·산란장 훼손 및 치어 남획 등 불법어업 차단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우선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 안 자원량의 주기적 조사·분석·평가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생태 특성을 고려해 주요 어종별로 목표자원량을 설정하고 회복기간을 정하는 등 중장기 수산자원 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연근해 수역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선 대규모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바다목장 모델을 개발해 어업공동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바다목장은 현재 통영(다도해형), 여수(다도해형), 태안(갯벌형), 울진(관광형), 제주(체험·관광형) 등 5곳에서 시범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역별 서식환경에 알맞은 어종별 우량 종묘 방류 사업도 연평균 5700만마리에서 1억8900만마리로 늘린다. 인공어초 설치 해역도 2015년까지 30만7000㏊로 늘릴 계획이다. 어선도 근해어선에서 연안어선 중심으로 바꾼다. 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어업경영 등을 고려해 낡은 어선을 중심으로 2008년까지 현재 연안어선의 10% 가량인 6300척을 줄일 계획이다. 불법어업 차단을 위해선 고질적인 불법어업인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을 사들여 전·폐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까지 2000척을 정리한다. 어구 실명제를 시범 도입해 대형업종의 불법어업부터 단계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런 정책 추진을 통해 2015년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1000만t으로 회복하고, 지난해 107만7000t에 불과하던 연간 어업생산량도 150만t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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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 ‘바다목장’ 사업 통영등 5곳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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