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찾은 정총리‘뜨뜻미지근’ 태도

용산참사 유가족 찾은 정운찬 총리 정운찬 총리(오른쪽)가 추석인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참사’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 느낀다”며 “정부가 해결 나서긴 힘들어”
참사 유족들 합의 절실 “공허한 방문 아니길”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용산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철거민들의 생계대책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4일 <한겨레>에 “희생자 장례 비용 문제 등은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재개발 정책의 전환 계기가 될 임대상가 마련 대책은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며 “정 총리의 방문으로 이 문제 해결의 통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3일 정 총리가 다녀간 뒤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참사 해결 및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민주당도 이날 우상호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어 “정 총리가 유가족을 만나 위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참사의 진상 규명과 (진압) 책임자 처벌 △적절한 배상 등을 통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참사 현장을 방문해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유족들과 30분 남짓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용산 사고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불행한 사태”라며 “(숨진 지) 250일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현장 방문 이전부터 유가족들과 서울시는 물밑 협상을 통해 장례 비용과 사망자 위로금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범대위가 요구해온 정부의 공식 사과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절한 방식을 찾는 쪽으로 조율해 왔다.

그러나 정 총리의 방문 이후에도 핵심 쟁점인 ‘생계대책’ 문제는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범대위는 5명이 희생됐고 250일 넘게 끌어온 사안이니 유가족과 잔류중인 용산4구역 23가구에게 재개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상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족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용산 유가족을 찾아갔을 것”이라면서도 “임대상가 설치는 선례가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을 계기로 재개발 지역 모두에 임대상가를 만들게 되면 시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 총리는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서울시를 지목하며 발을 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용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앙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체로 직접 나서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방정부(서울시)를 비롯한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