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격차 해소’ 빈말 드러나

외고-일반계고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

외고에 지원금 편중지원
금액 차이 줄었지만 아직도 심각

최근 3년 동안 외국어고에 투입된 국고 지원금이 일반고에 견줘 월등히 많다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분석 결과는 특수목적고 육성과 함께 이 제도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던 교육당국의 다짐이 빈말이었음을 보여준다. 외고와 일반고 사이의 지원액 격차가 3년 동안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경제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외고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등한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권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집계한 국감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2006~2008년 전국 30개 외고 가운데 한영외고 등 7곳에 학생 1인당 86만여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반면, 일반고는 학생 1인당 지원액이 3만여원에 그쳐, 격차가 무려 28배에 이르렀다. 특별교부금은 교과부 장관이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교육정책 주무 부처가 그동안 외고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외고가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라는 것은 정부의 통계로도 입증됐다”며 “교과부가 교육 불평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국감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6개 외고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0.18%로 서울지역 전체 고교(3.6%)에 견줘 크게 낮았다. 또 외고 학부모 가운데는 의료·법조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일반계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외고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돈도 연간 평균 603만원으로 일반고의 1.5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런 편중 지원이 별로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구도 교과부 지방교육재정팀장은 “특별교부금은 국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편중 여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더욱이 지원 대상 학교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교과부가 편중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 안에서조차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교과부의 한 간부는 “시도교육감이 특정 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외고를 더 많이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외고가 일반계고에 견줘 6배 가까이 많이 받았다. 특히 외고의 경우 전체 학생의 73%가 다른 시도 출신인 것으로 집계돼, 해당 자치단체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돈이 다른 시도 출신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지자체의 맹목적인 특목고 육성 경쟁으로 그 지역의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