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 성범죄 1년새 65% 늘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건수와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학생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239건으로 65%나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2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학생도 2007년엔 213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2346명으로 10%가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17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건수와 처벌받은 학생 수를 비교하면, 2003년에는 건당 1.68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나 2008년에는 건당 2.09명, 올해 상반기까지는 건당 2.28명이 징계를 받아 학생 성범죄가 점차 집단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적발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전문 상담교사 배치 인원은 2007년 175명에서 2008년 124명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등 교육당국의 관심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