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생 4556명 내년 학교서 밥 굶을판

서울시교육청이 현실을 무시한 급식비 지원 지침을 고수하면서 4500여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학생이 내년부터 밥을 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이 올해 마련한 무료급식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학생 수가 9월 현재 455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지침’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등 법정 지원 대상 외에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기존 법정 지원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10% 범위를 넘어서는 4556명의 학생은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서울 남부교육청은 지난 9월 이 지침을 어기고 법정 인원의 10%가 넘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학교 4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장 등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자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추가 지원 대상을 기존 인원의 10%로 제한하는 지침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권 의원은 “가난한 아이들을 굶게 만드는 상식 이하의 지침이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이 유일하다” 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