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사형집행 검토에 국제사회 우려”

국제앰네스티 집행위원 고은태씨

10일 ‘사형폐지의 날’
한국인 첫 국제앰네스티 집행위원 고은태씨
“어린이성폭행 문제도 사형제로 풀어선 안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무슨 짓을 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경우에 따라 언제든 국민을 죽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46)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 개인은 늘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사형제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잣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세계사형반대연합’은 매년 10월10일을 ‘세계 사형 폐지의 날’로 정해, 세계 곳곳에서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1가 중앙시네마 인디스페이스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고 위원은 2002~2004년에 이어,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을 지냈으며, 지난 8월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 인사가 위원에 선출된 것은 1997년이후 12년 만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집행위원회는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앰네스티 활동을 대표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그는 주로 국내에 머물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분기별 정기회의 등을 위해 영국 런던의 본부를 방문한다.

고 위원은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음에도 최근들어 사형 집행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도 없다.

그는 최근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57)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도, 사형제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해자를 ‘무고한 우리’와 구분해 엄벌에 처하는 방식보다는, 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 위원은 국제사회의 우려도 전했다. 그는 “국제 인권사회에선 ‘세계 인권의 구멍’인 아시아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며 “그러나 최근엔 국제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 전체에선 지난해 1838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76.9%를 차지한다.

최초의 한국인 집행위원인 그는 남다른 ‘욕심’도 나타냈다. 고 위원은 “국제앰네스티 회원의 97%가 서유럽·북미·일본 등에 있어 잘사는 나라의 한가한 국민들이 못사는 나라를 돕는 걸로 비칠 수 있다”며 “국제앰네스티가 전세계 시민의 공동소유가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멀리 있다가 한 번씩 찾아와 반짝 선물을 주고 가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앰네스티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민경 기자 [e-mail], 사진 이종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