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란 폐지 민간 확산되나

공기업 적극적, 사기업은 소극적
사시는 아직 기재요구

국가공무원 응시원서에서 학력기재란 폐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 지상주의를 타파하고 실력 위주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제도가 앞으로 민간기업 채용 때도 확산돼 학력 편견 없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사회의 기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공기업은 따라오고 민간은 눈치 볼 듯”=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재정·인사상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나서 도입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도 “공사나 공기업 등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의 경우에도 학력 폐지를 고려하는 대신 면접과 필기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대기업들은 채용과정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학력차별을 없애 나가고 있고,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과 배치전환에서도 학력보다는 직무적합성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력 기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입사서류를 낼 때 학력기재는 하지만 학력제한은 이미 1995년에 없앴다”며 “다만 학력에 따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학력기재란을 못 보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용정보 업체 관계자들은 삼성 등 굴지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민간 부문에서도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단체 환영=전교조, 학벌없는사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즉각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으라고 동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통합 △중앙부처 공무원 지역할당제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사기업들도 학력 기재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능 성적에 따라 매겨지는 대학 서열화 구조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 차별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장은 “학력기재란을 없애는 소극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중앙직 공무원을 뽑는 지역별 공직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꿈쩍 안 하는 사법시험=같은 국가시험인 사법시험은 이런 변화에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사시 응시원서에는 대학·대학원·전문대·고등학교 등 학력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눠 기입해야 하며 학교별 숫자코드도 입력해야 한다.

지난 11일 사시원서 접수처인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는 접수요원이 응시생들에게 “대학코드 등 오엠아르 카드란을 빠짐없이 채워야 에러가 나지 않는다”며 출신대학을 꼭 적으라고 안내했다. 이날 원서 접수를 하러 온 김아무개(30)씨는 “접수 단계에서 출신학교를 밝히라는 것은 능력대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국가고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응시생들의 대부분은, 합격자가 발표된 뒤 사시 관련 소식지에 나오는 대학별 합격자 수가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원서에 기재되는 학력사항은 법대·비법대 전공비율 등의 관련 연구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얻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가 된다면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앨 수도 있다”며 “대학의 서열화를 우려해 응시생들의 개인 학력사항을 외부에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정혁준 최혜정 남종영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