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궤도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합의문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31일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호텔에서 ‘제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연 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등 4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합의문에서 “정부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지방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국토 균형발전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책사업이 일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해 천문학적인 예산낭비와 지역 및 계층 간 갈등으로 국력만 소모되고 있다”며 “국책사업의 신중한 결정과 결정된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 제기와 역사왜곡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한·일간의 발전적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을 위해 8개 시도와 교류협력 중인 일본 자치단체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환서해안과 환동해 및 환남해안을 연계해 권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