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덫’ 가계빚 위험수위

금융위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한계상황’ 우려
소득 대비 이자비율 7.5%…“금리 정상화가 해법”

가계의 소득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빚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어, 가계의 체력이 부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모두 697조원. 가계가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잔액에다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아직 갚지 못한 판매신용 잔액을 모두 더한 수치다. 이를 6월 말 현재 국민총처분가능소득(502조원)과 견주면, 그 배율은 이미 1.41배에 이른다. 벌어들이는 소득을 모두 더하더라도 부채가 1.41배나 더 많다는 뜻이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배율은 2004년 1.15에서 2005년 1.20, 2006년 1.26으로 늘어났고, 2007년과 2008년엔 각각 1.29와 1.32를 기록했다. 지난해 터진 금융위기를 고비로, 증가 속도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송태정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수준인 게 틀림없다”며 “당장 임계치가 어디쯤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가계부채: 진실과 오해’라는 보고서를 내어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33%에 이르는 한국에서는 자영업자가 경영 목적으로 받는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잡히는데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며 “소득 대비 부채가 과다계산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주장도 가계부채 위험론을 희석시키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 유경원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실장은 “2007년 말 현재 전체 대출의 60% 이상이 상위 40% 계층에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수준 역시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어차피 소득 하위계층은 소득보다 생계형 부채가 많은 빚쟁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견줘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지닌 폭발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어렵사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8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가처분소득에서 이자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미국(2.2%), 일본(4.7%·2007년 기준)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과다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주범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실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엔 가계 재무상태를 서둘러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엔 미시적인 금융규제를 강화한다 해도 조만간 지나치게 낮은 금리 역시 정상화하는 길이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