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10개 시민단체 “‘탈세’ 이상경 재판관 사퇴하라”

31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소득세 탈루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세 탈루가 드러난 이상경 헌재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재판관 쪽은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 양 변명하지만,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비용 축소신고 요구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일반인도 아닌 최고위급 법관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재판관은 임대건물은 부인이 관리했고, 자신은 이제야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재판관과 임대계약 분쟁을 벌인 세입자는 2003년 12월 말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이었던 이 재판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재판관 쪽의 임대료 축소신고 요구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관이 용퇴하지 않으면 국세청을 상대로 이 재판관을 탈세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