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사례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이전과 이후 비교

[행정구역 통합 갈등]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등 성과
인구 줄고 주민세금 증가 한계도

전남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은 11년 전인 1998년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에 따라 여수시로 통합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박람회를 유치해 여수 지역의 발전을 꾀하자는 명분에서였다.

1994년부터 추진된 통합 논의는 주민투표까지 거쳐 꼬박 4년이 걸렸다. 통합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여수시 쪽이 대폭 양보했다. 통합에 부정적이던 여천 시·군 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여수시 의원 수를 줄였으며, 시청도 여천시청에 두기로 했다. 다만 지명은 여수시로 쓰기로 했다.

11년이 지난 현재, 통합에 따른 빛과 그림자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가장 큰 성과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일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경영기획실장은 “세 도시가 통합하지 않았다면 세계박람회 개최는 물론 전남 지역 최대 도시로 도약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통합을 밀어붙이지 않고 주민의 자율적인 동의를 통해 통합한 것이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수시 전체 예산이 통합 전 세 자치단체의 예산을 합친 4741억원의 두 배 이상인 1조50억원(2007년)으로 늘었고, 공무원 수도 1997년 2322명에서 2007년 1980명으로 342명 줄어들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효율적 문제들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통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 청사가 아직도 세 도시의 시·군청 소재지가 있던 3곳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세 도시가 통합됐음에도 인구가 줄어들고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점도 문제다. 여수 인구는 통합 전인 1997년 33만883명에서 2007년 29만7196명으로 줄었으며, 한 해 순수 전출자가 3000~3500명에 이른다. 그러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5만6575원에서 67만3110원으로 2.6배 늘어났다.

지역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도 400억원짜리 현대식 공연장과 60억원짜리 실내 수영장의 입지를 두고 옛 여천권과 여수권이 한 해를 넘겨 줄다리기를 하기도 했다. 여수시 고효주 의원은 “세 도시는 86년 인위적 행정개편으로 갈라졌다가 겨우 10여년 만에 다시 합친 경우인데도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기본으로 해서 갈등 요소들을 잘 조정해야 통합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