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총생산 충청 3조 영남 4조 호남 2조 ‘골고루 증가’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에서 170만명의 인구가 충청·영남·호남 지방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금강과 대평리, 장남평야 일대의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되짚어본 ‘행정도시’] ‘균형발전’ 파급효과

수도권 생산 9조4천억원 감소하지만
땅값 1.5% 집값 1% ↓ 부동산 안정
인구는 수도권 170만명 줄어들고
영남 72만명 호남 34만명 충청 65만명↑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원안’ 고수 발언을 계기로 행정도시 문제에 다시 눈길이 쏠리고 있다. 행정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정책이다. 2030년까지 중앙부처 등 53개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180개 공공기관을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0곳으로 옮기는 혁신도시 건설을 선도한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달리 중앙행정뿐만 아니라,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문화·국제교류, 교육기관, 도시행정 등 기능이 모두 계획돼 있다.

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을 중심으로 공주시 일부에 걸쳐 있으며, 대전과 청주에서 10㎞ 거리다. 동쪽으로는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철도,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서쪽으로 논산~천안,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놓여 있다. 청주공항과는 24㎞ 떨어진 거리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예상효과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지는 73.1㎢(2212만평)인데, 중앙행정기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40만㎡(12만평)이고, 공공청사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각각 44만㎡(13만평), 14만㎡(4만평)을 사용한다. 도시의 쾌적성을 위해 전체의 55%인 4천만㎡를 공원과 하천 공간으로 남겨뒀다. 건설비용은 정부가 총 8조5천억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조원을 부담한다. 민간 투자는 23조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이 곳을 인구 50만 수준의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인구밀도로 보면 1㏊당 300~350명으로, 이는 614.8명인 분당의 절반 수준이다. 이전하는 정부 기관은 9부2처2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23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7개 등 모두 53개다. 13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국세청과 소방방재청이다. 서울에는 통일·외교·국방·행안·법무·여성 등 6개 부처가 남는다.

이 기관들이 옮김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은 1만2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인원은 3명이므로 최소 3~4만명이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의료·문화·상업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구 유입을 감안하면 사업 초기에 최소 1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청은 2015년까지 15만명을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50만명이 입주하는 것은 2030년까지로 돼 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일부에서는 자족성을 이유로 들어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 건설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족기능이라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이라며 “중앙부처를 옮기면 그에 따른 주거·교육·의료·상업·문화 등 기능이 따라와 인구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도 “행정기능과 인구가 이전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이 따라가게 된다”며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80개 기관을 전국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쌍두마차다. 2004년 7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자료를 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030년까지 170만명의 수도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시에,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 인구는 각각 65만명, 72만명,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의 인구가 줄면서 매년 교통혼잡비용도 1조3천억원, 환경오염 비용도 106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에서 9조4천억원이 감소하는 대신 충청권은 3조2천억원, 영남권은 4조1천억원, 호남권은 2조1천억원씩 증가해 그대로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땅값과 집값은 지금보다 각각 1.5%, 1% 낮아져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면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로 잦아들 가능성이 크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지리학과)는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이 황폐해져가는 기형적 국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도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행정 불편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