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4명, 신분 속이고 개성공단 방문

“말라리아 방역점검” 주장

경기도 파주시 의원 4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직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일부는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까지 허위 신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북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26일, 이들이 자신들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적은 방북 신고서를 내고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지난 16~17일 1박2일로 개성공단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이들의 허위 신고 사실을 파악하고, 방북 이유와 개성공단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 내 묘목 관리와 말라리아 문제를 점검하려고 방북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충호 파주시의회 의장은 “해당 의원들이 파주시와 개성이 가까운 곳이라서 말라리아 방역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신분을 속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신원조회 결과를 토대로 방북을 승인했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북 인원의 사전등록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손원제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