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CCTV’ 전국 구석구석까지

"범죄 예방효과" VS "인권침해 우려"

서울 강남구에서 첫선을 보인 길거리 방범용 CC(폐쇄회로)TV가 읍.면단위 골목길과 학교 운동장 등 전국 `구석 구석'에까지 확대 설치되고 있다.

방범 CCTV를 설치한 이후 강.절도와 폭력 등 주요 범죄발생 건수가 급감하는 등 범죄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는 긍정론과 국민의 기본권인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길거리 카메라' 전국화 = 1일 경찰과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경우 구미, 김천, 영주, 의성, 청도, 예천, 청송, 영덕, 경산 등 9개 지역, 42곳에 95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됐으며 금년중 17개 경찰서 관내 127곳에 184대가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될 예정이다.

대구지역도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를 비롯해 달서구, 북구, 동구 등 4개 기초단체내 14곳에 15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됐거나 상반기내 설치가 예정돼 있다.

사정은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4억1천여만원을 들여 일산구 일산4.마두.백석동 10곳과 덕양구 화정.행신동 10곳에 오는 9월말까지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남구 대연초등학교 근처 5곳과 수영구 수영초등학교 근처 5곳에 방범용 CCTV의 설치가 추진되고 있고, 천안시는 주민 동의를 얻어 지난해 12월부터 뒷골목과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 주변 등 우범지역과 범죄 다발지역 등 20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해 상당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5통 주민들은 수년째 치안불안에 시달리다 지난 3월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도로와 외진 골목 등 11곳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길거리 뿐 아니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역별로 교내 폭력 예방용 CCTV를 화장실과 쓰레기장, 운동장 구석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인권침해 맞서 =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강남지역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가 40% 이상 감소하는 등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른 경찰서도 관할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시달했다.

이는 방범용 CCTV 설치가 `상당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 관내에 CCTV 272대를 설치한 이후 100일간 범죄발생 건수 등을 비교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강.절도가 40% 감소하는 등 주요 5대 범죄의 발생률이 31.5% 감소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면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임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시민의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CCTV로 촬영된 녹화물의 제3자 공여금지, 보관책임자와 보유기관 명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등 녹화물에 대한 보안과 안전관리에 대한 대응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