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온실가스 4%↓”…시민단체 “25%는 줄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녹색성장위 ‘감축안’ 발표
일본의 1/7 영국의 1/5…“개도국으로선 가장 많이 줄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를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4%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산업계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4% 감축으로 충분한지를 묻는 목소리 또한 높다.

애초 녹색성장위원회의 세 가지 감축 시나리오가 배출전망치(BAU)를 너무 크게 잡은 느슨한 목표라고 지적해 온 시민단체들은 5일 공동성명을 내어 “한반도의 미래가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계속해서 떼를 쓰는 산업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과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세계 9위이고, 1850~2000년 동안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세계 23위이다.

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4% 감축안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7~8분의 1, 영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온실가스 감축량 비교

물론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고, 유엔은 개도국에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4% 감축안은 배출전망치 대비로는 30% 줄이는 것이어서, 개도국 가운데는 가장 엄격한 감축안을 채택하는 셈이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4% 감축안이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전에 자발적 감축안을 선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제적 약속도 지키고 국제적 호응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1인당 배출량도 영국 등을 넘어서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감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주요 20개국 회의(G20)를 주최하는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산업계에 대한 비판도 높다. 실제로 정부가 감축안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수단을 보면, 주택·교통·가정 부문 등의 부담이 많고, 산업계는 오히려 연구개발과 기술투자 지원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는 내용이 많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산업계가 수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창출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등에 비춰 국제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려면 4% 감축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