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우롱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안’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애초 홍보했던 것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등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한겨레> 11월5일치 10면 참조)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빈곤의 고리를 끊을 해법이라고 홍보를 하던 정부가 결국 채무상환율을 높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못갚으면 탕감?
약속해놓고 통째로 삭제…‘정부보증 대출’모다 못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발표 때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에는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무이자·이자 지원 혜택 등을 없애거나 축소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과부는 “최장 25년인 상환기간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탕감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 방안에는 ‘최장 25년’이라는 상환기간과 ‘못 갚을 땐 탕감한다’는 부분이 아예 통째로 빠졌다. 심지어 졸업 뒤 4년이 지나도록 빚을 갚기 시작하지 않으면 보증인을 세우고 일반 대출로 강제 전환하도록 했다.

높은 대출금리
말로만 “인하” 5.5%책정…3%안되는 외국 2배수준

따라서 취업이 안 되거나 취업이 됐다 해도 저임금 상태에 놓이면 결국 4년 안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칫 보증을 선 가족들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무상장학금·무이자 혜택이 없어진 것은 물론 현행 제도에선 최장 10년인 거치기간이 7~8년으로 짧아져 저소득층에겐 오히려 ‘개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강제추심까지?
졸업뒤 4년째도 안갚으면 보증 세워 일반대출 전환

학자금 대출금리도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약 5.5% 정도로 정했는데, 이는 2009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율인 5.8%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방식으로 할 경우 이자율이 1%포인트 이상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의 학자금 대출금리도 대부분 3% 이하다. 진보신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정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유예하는 대신, 상환이 시작되면 거치기간 중의 이자까지 모두 상환하도록 했다”며 “따라서 이자율이 과도할 경우, 거치기간이 긴 저소득층은 빚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모와 채권 발행 규모를 산출하면서 채무불이행률을 10%, 등록금 인상률을 3%로 산정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난으로 등록금이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등록금은 5~10%씩 올랐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고이율에도 불구하고 90%가 빚을 제때 갚는다고 가정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등록금 상승률은 3%로 가정해놓고, 상한제 등 상승률을 막을 구체적 방법은 마련하지도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번 안은 재정부와 협의중인 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며, 애초 방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