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국제중·고 등 설립 쉽게

경제자유구역 현황

정부, 송도 등 베드타운 변질 판단
외국인 투자 촉진책 중순께 확정

정부가 경제자유구역(FEZ)에 국제중·고와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을 이달 중순께 내기로 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목표를 잃고, 새도시 개발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애초 취지대로 투자 유치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정리중에 있다”며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운영,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 생활 여건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은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상 특례 등을 부여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2003년 지정된 인천의 송도, 영종, 청라지구를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모두 6개 지역에 걸쳐 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22억달러(약 84조원)가 투입되며, 각 지역을 국제업무 혹은 국제물류의 거점, 레저 관광, 대중국 관광 등으로 특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신고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억5000만달러로, 전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2.9%가량에 그친다. 개발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미흡한 셈이다. 한 예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경우, 외국 기업이나 국제기구 등이 들어서기보다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구 개발 대상 면적 5349만㎡ 가운데 국제업무시설에 관련된 용지는 1.6%(84만6242㎡)에 그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구상인 ‘다국적 기업, 아·태본부 중심의 국제업무시설 조성’과는 동떨어진 개발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중·고 및 영리병원 설립을 촉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 방침이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에서 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학교법인으로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 영리병원의 경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법령의 국회 통과를 서두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상가 등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 비율을 외자 도입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런 개선 방안들은 교육 및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내용들이다. 교육단체들은 “교육 영리화의 신호탄”이며 “고급 사교육 수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서두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