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중지’ 법적투쟁 추진

민주당, 가처분신청·행정소송 검토
정기국회 예산삭감 투쟁 야권 공조

정부가 10일 4대강 사업의 첫 삽을 뜨기로 한 데 대해 ‘4대강 백지화’를 요구해온 야당은 ‘독재’ ‘삽질 사기극’이라고 반발하며 ‘공사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4대강 예산 6조7천억원(3년간 총 22조2천억원) 중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1조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깎아 교육·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 정기국회에서 여당과 격돌할 것이 예상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권의 독재 행태가 4대강 사업 등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독재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화들짝 놀라서 무슨 독재냐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 운영하는 것이 독재이지 무엇이 독재인가”라고 강한 수위로 비판했다.

정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관련 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634㎞ 구간에 달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박 겉 핥듯이 4개월 만에 끝냈다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정부가 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국회에서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을 가정해 4대강 삽질을 시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운하 위장사업’이란 의혹을 사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국가 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 기본법, 수자원 공사법 등 4개 법을 위반하는 사업”이라며 “당내 4대강사업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루속히 자료를 수집해 공사 금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위해 철저한 ‘예산 심의 투쟁’도 예고했다. 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 4대강 예산 중 홍수 피해 방지나 수질 개선에 필요한 1조원을 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원래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몸싸움을 하지 않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하는 등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건사업이며, 최대 사기극이 틀림없다”며 “공사를 강행해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4대강 사업이 재검토도 없이 시작되고 있다”며 “진보신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