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수도권’

2006년 지자체별 토지 면적과 비교한 발전량, 전기소비량 비중

환경과 공해 연구회 보고서
전력소비, 발전량의 2배…먹거리 생산 14% 그쳐
지방자원 끌어쓰며 환경책임 뒷전 “균형발전 필요”

“‘자원의 블랙홀’ 수도권에 공급할 자원을 대느라 지방이 온갖 환경 피해를 떠안고 있다.”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이들 지역의 환경 훼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환경단체 ‘환경과 공해 연구회’(회장 이수경)는 10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석한 ‘수도권 공룡, 한반도를 일그러뜨리다’ 보고서에서 “수도권은 식수·전기 등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나날이 비대해지면서 공공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정작 수도권에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이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불균형 발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은 지방 자원을 많이 이용하고 환경 책임은 적게 지는 ‘욕심꾸러기’다. 수도권의 총 발전량은 전국 발전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전력소비량은 38.4%로 발전량의 갑절을 웃돈다. 발전량이 많은 곳은 충남, 경북, 전남, 경남 등이다. 시골 지자체는 발전·송전 과정에서 대기 오염, 전자파 등으로 환경 피해를 감수하지만, 전기요금은 사용량 누진제에 따라 똑같이 부담하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방의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충남(15.7%), 전남(12.7%), 경남(12.5%) 등의 차례로 많은데, 이는 배출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화석 연료 산업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송 부문 배출량만 한정해보면 경기, 서울, 부산 차례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 새도시가 들어서고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면서 배출량이 많아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의 자원 기여도는 아주 낮은 편이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지만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는 전국의 14%에 불과하다. 과거 곡창지대인 경기도에 새도시가 들어서면서 농림어업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우리나라 폐기물의 14%를 배출하지만 매립장은 갖고 있지 않은 채 쓰레기 처리를 인천에 떠넘긴다. 환경과 공해 연구회는 “2000년대 들어서도 수도권 인구는 연간 20명/㎢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영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