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처우 열악…현실성 없다” 비판

국방부는 출산율 급락으로 10년 뒤부터는 징집 대상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성도 지원하면 병사로 입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어서 병사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사관과 장교로 지원하면 직업군인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여성지원병제는 장기적인 병역과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2011년에 가서 여론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지원병제는 도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징집 대상 남성의 부족이 본격화하는 2020년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자원 입대하는 여성 병사가 남성 병사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는지,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낮은 병사 월급과 사생활이 제약되는 병영 내 집단생활 등을 들어 여성지원병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도 여성이 간부로 입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우나 생활 여건이 휠씬 열악한 병사를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병사 월급은 이병 7만8500원, 일병 7만9500원, 상병 8만8000원, 병장 9만7000원이다. 이에 견줘 현재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하사 1호봉은 82만5700원, 소위 1호봉은 96만1600원이다. 현재 여군은 전체 병력 가운데 3% 가량인 5560여명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