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계열사 부당지원 정밀 감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이고 정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앞으로 대기업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은 그동안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소유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지원 등의 문제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개선 등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험을 줄이고 건전한 시장작동에 도움이 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재현 전경련 경제정책위원장(동양그룹 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지주회사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공정위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미국·EU 등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억 달러씩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면서 "외국 경쟁법 위반의 사전 예방방안과 주요 국가들의 경쟁정책 동향을 조언해주는 적극적인 공정위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원 부위원장(국민은행 은행장) 및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등 36명이 참석했다.

김호준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