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미디어법,세종시,4대강은 어디로 가야하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그 중에서도 당면한 현실인 각종 이슈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현안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직면한 세가지 큰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나열해 본다.자세한 것은 각자 꼼꼼히 제대로 짚어보면 좋겠다.

[미디어법]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은 절차상의 위법을 확실히 인정하였다.그러면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효'라고 억지 해석하고,시민단체와 야당은 '국회에서 재논의'라 해석했다.같은 판결을 두고 해석이 갈린 것이다.그렇다면 판결문구 자체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유효라는 문구는 전혀 없다.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아전인수격 해석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효인지에 대해서도 아리송한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즉 모른다는 답변이다.

결국 이는 국회에서 재 논의하라는 뜻이 맞는 것 같다.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임명직이 선출직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도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또한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리는 까닭이다.그러니 '재논의'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세종시]

한마디로 세종시 부정에서 출발했다.사업자체가 맘에 안들고 아무리 해봤자,지난 과거정부의 업적으로 이름이 남기 때문이다.이것이 원안불가의 시작 단계였다.그러한 사유로 출발해 세종시 문제를 접근해 보니,더 깊이 들여다 보니 여기에는 그들에게 대단히 이로운 정치적 역학구도도 짙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특히나 수도권 2,500만의 민심과 표에 거부할 수 없는 이기심만 부추기면,어느정도 민심의 향방을 점칠 수 있다는 계산과 결론에 도달 했다는 것이다.내년의 지방선거와 그후에 있을 총선,대선을 염두해 둔것이며 더불어 차기 재집권의 포석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 세종시 문제의 핵심이다.MB와 정부,한나라당,수구세력의 정략적 계산인 것이다.그러니 "백년대계'"양심이 허락치 않는다"....어떠한 구호와 수사를 붙이더라도 핑계와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이며,말도 안되는 까닭이다.그래서 원안불가론인 수정,대체 아니 판을 통째로 갈아 엎겠다는 의중은 이러한 사유다.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이는 사기성 '꼼수'라 해도 틀리지 않는 표현이다.

[4대강]

10일 부터 강행했다.문제점이 한둘이 아닌 사업이다.첫번째,환경영향성 평가다.환경부가 불과 만3개월 여만에 평가를 마쳤다고 한다.634km에 이르는 방대하고,엄청난 길이를 8월에 시작해서 11월초에 발표를 하니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라 할 수 있겠나.특히나 4계절도 빠지고,이는 결정적 하자다.항공사진 찍어서 분석하더라도 이리 빨리 할 수는 없을 것이다.하물며 환경인 하천을 일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하나 하나 꼼꼼히 원인과 문제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그러니 다들 졸속과 부실,짜집기를 한 결과라 부르는 까닭이다.

두번째,여론이다.대운하의 변종이 4대강이라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대한 문제라서 예민한 것이다.해서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것이다.정부의 조사 조차도 반대여론이 57%라는 수치는 국민 전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4대강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것이다.하지 말라는 뜻이다.민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저의가 따로 있음이다.갖은 의혹은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세번째,절차와 자금조달,자금유용 문제다.정부의 발표 22조원은 국민의 세금인 혈세다.국토부인 정부가 하천,하수도재정비법 등등등을 임의로 편법으로 뜯어 고친 것이다.단군이래 최대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국민의 의사 내지는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묻지도 않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편법,불법 처리를 한 것이다.또한 국감에서 지적하였듯이 수공에게 떠넘기는 부실자료와 또 편법,위법한 사실도 있는 것이다.

아무튼 문제가 너무 많은 사업이다. 결국 멀쩡한 자연환경을 아니 후손에게 고스란히 온전히 물려줘야 할 환경인 강과 추억을,파헤치고 거덜내는 것이다.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콘크리트 흉물을 만들면서까지 자연의 대재앙을 부르는 사태다.4대강,법도 필요 없는 것인지,논리와 의견도 필요없는 것인지,절차도 필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정부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현재와 미래까지 짊어질 빚을 떠넘기고,그저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버리길 바란다.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함이다.그럴러면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먼저 중단하는 것이 순서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세가지 사태를 통해 MB와 MB정부를 바라보면,MB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진정성이 과연 무엇일까.탐욕,토목 그것 뿐일까.참으로 궁금하다.결국 문제도 민주주의이고 해결책도 민주주의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계 어느 다른 별에서 온 나라인 듯 싶다.대한민국 근간인 민주주의가 없는 것 같다.특히나 가장 중요한 국체인 국민이 없는 것 같다.가슴이 답답하다.

덧붙여 MB와 한나라당은 지금 이시간도 어디선가 고통 받고 있을 서민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서민들이 고통받는 주요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이다.양극화를 초래하는 경제에 대해서,쌀과 관련한 추곡가,급식비와 등록금,청년실업,비정규직에 대해서,또한 부자감세에 따른 지방재정과 서민복지,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용산참사,인권문제,신종플루와 관련해 타미플루 무상보급과 처방에 관한..등에 대해서 온전히 고민해야 할때 인 것이다.이렇듯 시간을 요하고 급박하게,긴급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상황이 바로 눈 앞에 놓여 있고,코 앞으로 다가와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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