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전문가들 ‘4대강 생태계 보전대책’ 비판

4대강 생태계 보전대책의 문제점

“어종 증식·복원 성공률 낮아”
“정체된 물속 어도 효과 작아”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제시한 야생 동식물과 어류의 보전·복원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하천학회가 13일 대전 목원대에서 개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하천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놓은 생태계 보전 대책이 4대강의 먹이그물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환경교육)는 어류 보전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까지 금강에 서식하는 11개 어종을 증식·복원해 재방류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정 교수는 “새로운 활어 양식도 대다수 실패하는 등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멸종위기 어종의 인공 증식이 가능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 보호종은 공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보통 상위 포식자 종의 10배가량의 하위 종이 살아야 생태계가 유지된다”며 “생태계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고 법정 보호종에 관한 영향만 축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16개 보에 설치되는 30여개 어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보 탓에 물길이 막힘에 따라 물고기가 다니는 완경사의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보를 중심으로 상·하류의 물은 흐르지 않는 저수지”라며 “물이 정체돼 회귀성 어류도 상·하류를 분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어도의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목표 어종도 조사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어도를 설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을 측정하지 않고 대책을 세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토목공학)는 “4대강에 관광레저 목적의 다중집합시설이 설치되는데, 이에 따른 하천 오염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 철새 도래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등의 공사 완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민걸 교수는 “이미 공사로 파괴된 곳에 철새가 올 리 없고 어류가 산란하기도 힘들다”며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