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취업지원 예산 성과급·수당으로 ‘펑펑’

‘재취업센터’ 보조금 유용…간부연봉 대폭 인상도

노동부의 전직 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사공동재취업센터(재취업센터)가 일부 예산을 성과급으로 돌리고 임원 월급을 과다 책정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함께 운영하는 재취업센터는 지난해 30억원에 이어 올해 112억원의 예산을 노동부에서 지원받아 실직·퇴직자에게 전직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17일 노동부 감사관실이 작성한 재취업센터 감사보고서를 보면, 재취업센터는 다른 부문의 예산 절감액을 노동부 허가 없이 자체 관리인력의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노동부는 지역 경총 10곳에 권역별 전직 지원사업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재취업센터는 이 가운데 9300만원을 직원 4명의 성과급 등 인건비로 썼다. 권역별 전직 지원사업은 재취업센터가 지역 경총에 재위탁한 사업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 쓰고 남은 예산은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데도 노동부 허가 없이 유용했다”고 말했다.

임금지급 규정도 없이 해마다 수당을 신설하고, 2년 사이 간부급 사원의 연봉을 50% 넘게 인상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보면 김아무개 소장은 2006년 4610만원이던 연봉이 2008년 738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감사관실은 “일반 직원보다 간부에게 유리하게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책정했다”며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임금을 올려준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같은 내용의 예산을 홍보비, 홍보강화비 등 다른 항목으로 나눠 증액 요청하고, 사무실 이전 당시 기존 건물의 임차보증금 51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의 관리 소홀 책임도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노동부가 정식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받지도 않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억5900만원의 예산을 재취업센터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관리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과장 등 관리자들에게 경고, 주의 조처 등을 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전직 지원서비스 사업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공모제로 바꾸는 등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요구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막대한 세금이 아무 근거없이 지출됐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경고에 그치는 등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며 “관련 금액은 환수 조처하고 담당자를 엄중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