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수사 외압실체 완벽규명 미흡

50여일에 걸친 검찰의 유전의혹 수사가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이었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대한 내사중지 조치에서 보여주듯 사건의 실체를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등이 유전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뚜렷한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지만 인도네시아로 도피한 허문석씨를 조사하지 못한 까닭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에는 미흡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철도공사가 면밀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유전사업에 뛰어들어 거액을 손해보기까지 이의원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려 했으나 허씨조사 없이는 결론낼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의원이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등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배임 공범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보됐지만 철도공사 유전사업에 개입한 정황은 이날 발표를 통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의원이 작년 11월8일 허씨와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과 함께 유전사업 자금조달 방안을 협의한 데 이어 허씨와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주선한 사실이 확인된 것. 작년 10월8일에는 이의원이 의원회관을 방문한 전씨에게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진행상황을 물었다는 전씨 진술에 비춰 이의원이 주장해온 유전사업 파악 시점이 11월 보다 앞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했다.

이의원이 유전사업에 관여한 여러 정황이 파악됐음에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을진행하다 돌연 포기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왕씨를 비롯한 철도공사 간부들이 이의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만 확인됐을 뿐 이의원의 지원약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철도공사 관계자들이 이의원의 지원이 있다고 믿었을 뿐인지는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유전사업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전지시 등으로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왕영용씨로부터 지난해 8월31일 유전사업 관련 보고를 받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이 열흘 뒤인 9월9일 유전사업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요청에 대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확인해 주고 비슷한 시기에 철도청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유전사업에 대해 알아본 사실만 확인됐다.

하지만 김 행정관이 유전사업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그의상급자인 이현재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같은 취지로 말해 청와대의 개입 단서는끝내 찾지 못했다.

계약해지 관련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서범규 행정관이 유전사업 계약해지 결정 며칠 전인 11월9일 왕씨를 통해 사업 추진 경위를 파악했지만그것만으로 계약해지에 청와대가 관여했다고 유추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검찰은 산자부를 위시한 정부의 유전사업 개입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 방러를 앞두고 김세호씨로부터 협조요청을 받고실무자에게 현황파악을 지시한 사실 외에 명확한 개입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 검찰은 철도공사가 작년 10월4일 산자부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를 접수시켰을 때 수리되지 않자 허씨에게 부탁해 수리됐다는 왕씨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허씨를 조사하지 못해 유력인사의 외압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 등을 통한 대출외압 의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도 허씨에 대한 조사 부재로 확인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 관련 의혹도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7월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씨와 전씨를 함께 만난 사실은인정되지만 그 외에 달리 사업에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의원의 사업지원을 믿은 철도청이 노대통령의 방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려고 정부협조를 구한 사실은 규명됐지만 유전계약 및 해지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도움을 받은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돼 미완의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있다.

(서울/연합뉴스)